■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행정수도를 옮기자. 여당은 어찌됐든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옮기면 충청권에 표심이 여당 쪽으로 확 돌아올 수도 있고 잘 돼서 부동산이 잡히면 더 좋고. 안 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행정수도완성특위를 만들자라라고 발표했는데 발표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오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행정수도의 문제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의가 끝난 것으로 돼 있었는데 다시 불을 지핍니다. 여당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아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서도 그 단초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을 뿐이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도 이게 국가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요.
지금도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도 틈 날 때마다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어 있었죠. 완성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그 단초를 완성해보자, 이런 취지는 지속돼 왔던 건데 이번에 강조가 된 건데 그 이유는 저는 역시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요.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20여 번의 대책에도 부동산은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는 50% 이상 올랐다. 또 통합당은 실패를 자인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저는 통합당의 질문이 주요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 지방도시도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수도권 중심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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